조희대가 오세훈 9일 만에 파기자판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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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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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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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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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분연히 파기자판 혹시 소부 판결 나기전에 전원 합의체로도 보내나요? 원래 그래도 되는 거라 조희대가 그랬으니 3심 대법 판결도 꿀잼 일 듯ㅋ 아 그리고 지류로 검토했다고 했다가 인쇄 시간 오래 걸린다 하니 온라인으로 검토했다 했다가 로긴 기록 공개하라 100만명 2일만에 서명하면 공개 안 하고 이번에도 런칠까요?---------------------------------------------오늘 판결 대로면특정 정치인 후원자에게돈 받고여론조사 해 줘도합법이라고 인정선거자금 제한이 없는큰 시장...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ㅋㅋ부들부들 파기자판해주세요 웅앵웅 ㅠㅠ
moviing진심으로 재밌어서 그러는데 뭐에 긁히셨을까요? ㅋ
팍오브엠재미 있다는게 우스워서 그러는건데ㅋㅋ
첨언하자면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을 건드릴 수는 없음. 근데 오세훈 하급심이 특별히 법리로 검사의 기소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 인정의 결과 오세훈의 관여 내지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신빙성이 부족한 명태균의 진술 뿐이라 증거 부족의
물론 대법이 보기에, 오세훈하급심이 증거 배척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있으면 오세훈판결도 법리 위반을 이유로 충분히 파기환송 가능함. 특검도 그래서 아마 명태균 증언 배척한게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겠지. 그래서 판단은 해줄 수 있겠으나.. 모순 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