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사위원장은 사법부의 상관이 아니다

판결을 주문하고 판사를 탓하는 정치, 자기반성 없는 개혁은 설 자리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2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 23일 서울고법은 1심의 벌금 1000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구회근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