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운자로 막는건 잘하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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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정부의 해외 의약품 직구 규제 움직임을 두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옹호론과 제약사 이익 대변 및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정부가 안전성과 유통 경로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외 직구 마운자로 등 의약품 수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관리'라는 명분과 '비싼 국내 약값과 의료 접근성 제한'이라는 현실적 불만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대안 없는 차단은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갈라파고스 정책'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핵심 쟁점은 마운자로를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당뇨병 치료를 위한 필수 의약품으로 볼 것인가와, 해외 직구 차단이 국민 건강 보호인지 아니면 국내 제약사 보호를 위한 로비의 결과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입니다. 네티즌들은 규제 이전에 국내 약값 인하 및 보험 적용 등 근본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의 유통 경로와 콜드체인 등 안전성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의 관리 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차단보다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핑계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제약사 이익만 챙겨주려 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국내 약값이 너무 비싼 상황에서 해외 직구마저 막는 것은 서민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국내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고 국내 병원 약국에서 진료 상담을 통해 구입할수 있는 약물을 단지 싸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말도 잘 안통하는 의료진한테 물건사듯이 사는 행위가 느는게 의료정책을 관리하는 정부가 내비두어야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일본이 아닌 캄보디아에서 마운자로가 1/3가격이라 치면, 캄보디아 의약물이 정품으로 콜드채인이 잘 유지될까 의심을 하겠죠? 캄보디아만 그런게 아니라 어느나라던 간에 의약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우리정부가 알방법도 없고 책임질수도 없으니 국민 건강을 챙겨야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네 국내 판매 인프라가 충분하고 국내 매장에서 구입할수 있는 제품들 단지 싸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말도 잘 안통하는 셀러한테 사는 행위가 느는게 정부가 내비두어야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짝퉁 위험있으니 전자제품외 공산품 해외직구도 막죠전파법으로 아이패드 직구 막았던것
불만 가지는 일부 국민들이 문제인거군요. 정부는 늘 잘하는데 국민이 항상 말썽이에요~ 그쵸?
어느정도 동의하나 규정을 명확히 만들고 막아야죠.
1. 마운자로는 단순한 미용약이 아니라 당뇨병 치료약입니다 고로 반드시 투약해야 하는 약도 아닙니다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처방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투약해야 하는 약입니다.2. 해외 유통망의 건전성이 걱정된다 치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지 않은 모든 약물은
국내 마운자로 약값이 너무 비싼게 문제인 거죠. 마운자로 단순 비만치료제가 아닙니다. 필수 의료품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규범을 따르자고 얼마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전형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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