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고찰은 안하는걸까요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1,356회
총 댓글수
40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씁쓸_안타까움대법원장 직선제 등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법원장을 투표로 뽑아야 한다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주장에 대해 작성자가 역사적 고찰 부재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태도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네티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재단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옹호하고 불리한 판결은 배척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대법원장 직선제와 같은 주장이 삼권분립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적대하는 정치인은 유죄, 좋아하는 정치인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엽기적인 신념이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삼권분립의 기초적인 개념조차 망각한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독재적 발상을 정당화하려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권은 철저한 견제 속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뭐 판결이 맘에 안들게 나올 순 있습니다만 자기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좋은 법관 맘에 안드는 판결이 나오면 나쁜 법관 뭐 여기까지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무슨 대법원장도 투표로 뽑아야 한다 같은 소리는 진짜 섬짓할 정도입니다 역사공부를 전혀 안 하시는건지.. 삼권분립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것 같아 솔직히 좀 무섭더군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포장지를 개혁이라고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독재정권이 나 독재할게요 말하고 독재하는 줄 아나 봐요. 다 자기들은 개혁한다고, 혁명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저도 삼권분립 무시하는 분들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정권은 철저한 견제속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대하는 정치인은 유죄 좋아하는 정치인은 무죄가되어야한다는 엽기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글쓴 사람 정말 삼권분리 모르네요학교는...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연결된 커뮤니티 게시글 목록
총 1개실시간 다른 핫이슈 모음
남자답게 수술한 트젠(xy)들이 여자(xx)한테 거기 빡빡 닦으라고 호통치는 이유
"K드라마 보고 왔는데 실망"…韓 여행 불만, 일본보다 높았다
쌍검을 화려하게 휘두르는 누나
화려한 쌍검 검술을 보여주는 유튜브 숏츠 영상에 대해 네티즌들이 AI 생성 영상인지 실제인지 갑론을박을 벌이며 몬스터헌터 모드에 비유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인 사건
역대급 짜장면이라고 바이럴 올렸다가 두들겨맞고 도망갔다는 영상
냉동해물과 기성품 재료로 만든 조립식 짜장면을 '역대급'이라며 유튜브에 홍보했다가, 커뮤니티에서 실상을 저격당하고 빤쓰런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