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폐지는 결국 시행되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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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내로남불초광역특구법 추진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거론되자, 과거 주 4일제를 공약했던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초광역특구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을 추진하며, 고액·전문직 근로자 등에 대한 유연 근무제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과거 주 52시간제 도입을 주도하고 주 4일제를 공약했던 민주당이 정작 집권 시도 과정에서 노동 규제를 완화하려는 모습에 네티즌들이 '코미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 환경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이 노동 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기존 노동 친화적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핵심 논란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노동법을 최악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정당의 정체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부에서는 고액 연봉자나 전문직에 한정된 예외라면 실질적인 임금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다수는 중견기업 이하 현장에서의 악용 가능성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 4일제를 외치던 정당이 노동 시간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는 상황 자체가 블랙 코미디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노동계 표심을 얻고도 결국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행보에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李대통령 “주52시간 특례, 할증임금 지급이 전제”“추가 노동에 보상하지 않는 제도 구상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초광역특구법의 최대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초과 노동에 대해서 할증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한 전제로 해야 한다”고https://n.news.naver.com/article/02...이소영 "협상력 있는 근로자엔 주52시간 예외 가능"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정 수준의 협상력을 가진 고액·전문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광주는 주4일도입한다는데 그럼 광주는 어떻게되나요? 짬통 호남권 밀어주는중인데 주4일되는대신 12시간씩 근무하라할려나
저걸 제손으로 폐지하는 민주당 현상황이 정말 코미디
근데 지금도 허가받고 하는 프로세스 있지 않나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 더 받게 되는 계기?
일관성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국정철학은 전무하고 정의감은 아예 없고 진짜 역대급 무능임.
결국 현실이라는거죠. 윤석열 대통령처럼 최저시급 많이 받으니 외국인 근로자들 24시간 일하려고 하죠. 구러니 사업자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