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자세금 74%를 외치자 상위 1%가 꺼낸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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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부자 증세 74% 주장에 대해 '그럼 그냥 떠나겠다'는 상위 1%의 현실적인 반론이 조세 저항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세금 74%면 그냥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짧은 글이 올라오며 부자 증세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세금 인상 시 부유층의 자본 유출과 국적 세탁 등 현실적인 조세 저항 가능성이 언급되며 찬반 여론이 갈렸습니다.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과, 과거 프랑스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부유세 인상이 실질적인 세수 확보로 이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자본 이탈을 가속화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네티즌들은 과거 프랑스의 부유세 도입 실패 사례를 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이 오히려 조세 회피와 국적 세탁을 부추길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과거 심상정 의원이 주장했던 부유세 사례를 언급하며, 실제로 프랑스 등에서 부유층이 대거 이탈해 세수가 오히려 펑크 났던 사례를 들어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낼 세금은 아까워하면서 남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불쾌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부유층이 순순히 74%의 세금을 낼 리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지들 세금 더 내라면 발작할거면서 남한테는 더 내라는 심보가 진짜 더럽네 ㅋㅋ
사람의 욕심은 끝이없는데 과연 그럴까 ㅋㅋ
조세저항. 옛날에 부유세 이야기를 심상정이 했었는데 현실은 프랑스 부유층들 태반이 국적세탁하며 세수 빵꾸나버림. 폐쇄된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했던 거였음.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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