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근데 저 솔직히 궁금한 게 윤석열때 입법 사법 다 마비시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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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마비 책임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 때문인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인지를 두고 벌어진 정치적 공방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통한 탄핵 추진과 예산 거부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식물 정부였다고 주장하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국정 마비의 원인을 '민주당의 입법 방해'로 보느냐,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에서는 탄핵과 거부권 행사의 횟수 및 실질적인 국정 운영 주도권을 두고 팩트 체크와 함께 팽팽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입법부의 법안 통과가 서로 충돌하며 국정 운영이 마비된 상황을 두고,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의 법안 거부와 입법부의 예산 통제권이 맞물린 구조적 마비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입법부가 통과시켜주지 않고, 입법부가 내놓은 법안을 행정부가 거부하는 상호 불통이 국정 마비의 본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와 탄핵 추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정 마비의 원인이 행정부의 독단에 있다는 반박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강성파 민주당 아니었나요????? 뭐만 하면 탄핵 + 거부 애초에 민주당 과반수니까 사실상 대통령 윤석열 되었을 때때부터 식물정부라 생각했는데 사실상 대통령만 윤석열이지 민주당이 운영한 정부가 맞지 않나요? 국힘 힘 1도 없었잖아요 아 내란당 옹호가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요 예산이든 뭐든 다 민주당이 거부 때렸던 건 기억나거든요 사소한 군 간부 처우 개선조차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했죠. 상법 개정이라던가. 탄핵? 계엄하기 전에 몇 건이나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찾아보세요.
@MC도날드님 다 알아요
그 경우엔 행정이라고 해야죠. 사법은 마비되지 않았으니까요. 입법도 마비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 행정부가 희망하는 법안을 입법부가 익스큐즈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마비됐고, 입법부가 내미는 법안도 행정부가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거부권으로 그 부분이 마비됐으니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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