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소급폐지 하자는 부류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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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병역면제 소급 적용을 둘러싼 찬반 격돌, 법적 안정성과 국민 정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과거 논란을 일으킨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면제 혜택을 소급하여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법적 소급 적용의 가능 여부와 과거 특정 시기 선수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괘씸죄' 적용이 정당한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상 소급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국민 정서와 과거 사례를 볼 때 소급 적용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병역 면제라는 기득권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지, 아니면 사회적 공분을 산 대상에 대한 정당한 처벌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과거 북한 지뢰 도발 당시 발생했던 선수들의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단순한 법적 논리를 넘어선 감정적·정치적 대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적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획득한 자격을 사후에 박탈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감정에 휩쓸린 무리한 처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논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소급 적용을 통해서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다수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그 어린애들이 철없이 행동해가지고욕처먹고 언론에 도배되고 공개사과하고거의 무슨 광장에 끌려나와서 몰매 맞듯하고있는데쨌든 잘못은 했으했으니 뭐국대딱지달았던 프로이니 욕먹는건 감수해야겠으나아니, 합법적으로 공시된 규정 하에 대회 이미 다 끝났고열심히 뛰어서 성적을 냈고 그걸로본인들 성적에 합당한 포상을 받았는데괘씸하고 얄미우니까!! 이제라도 규정 바꿔서이미 병역면제 따낸거를 도로 뺏어버리자고?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본인들 일상에서는 누가 얄미운짓 하면철없이 행동하면 규정과 법령을 뒤엎고그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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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도 운이듯이 그때 북한지뢰로 우리병사가 절단 사고가난 시기에 저런행동을했으니 뭇매맞는건 당연한일.
말이 된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소급 적용해야죠.
소급 적용 하는게 맞음
그 3악은 소급해야 됨 그동안 정책들 보면 소급이 불가능한것도 아님
민주당 주특기가 소급적용이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