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다 허가하란것도 좀 공허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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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재건축·재개발 허가가 정치적 표심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정당의 전략적 선택을 두고 커뮤니티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 지역 민심이 보수 정당으로 기우는 현상을 근거로,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자해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민생 문제보다 정당의 지지율 유지라는 정치적 셈법이 우선시되는 현실에 대해 네티즌들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이익을 위해 도시의 노후화를 방치하는 것이냐는 성토와 함께,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상황에 대한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건축·재개발 허가 여부가 특정 정당의 지지율에 직결된다는 분석을 두고, 이를 '정당의 생존 전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한 정치적 직무유기'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도시 정비 정책의 결과가 현재의 주거난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 공학적 해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지지율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지지를 잃는 것이라는 반론과 함께 정치가 본연의 목적인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보다 당의 지지율을 우선시하는 것은 주객전도이며, 국민이 가난해지길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번에 오세훈 찍은 지역보면 아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는 지역은 원래 민주당 세력권이어도 다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까놓고 저거 안되야 파란색이고 되면 빨간색이잖습니까? 민주당이 자해를 할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 대안이 임대주택이고요, 심지어 가장 허니문 선거에 현대통령 지지율 높고, 심지어 대통령 픽인 여당 후보가 나왔는데도 졌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정치 논리 앞세워서 경제적인 걸 판단하니까 이 꼬라지가 나죠.
표심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든 주거비가 상승하든 그냥 도시가 낡아가게 방치하자라는 주장이 되어버리는데, 정치가 뭘 위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이 가난해지길 바라고 재건축 재개발 반대하는거 맞다는 소리죠?ㅎ국민이 가난하든 말든 알 바 없겠죠 내 지지율 떨어지는 게 더 급하신 분들인데
앞뒤가 바뀐거 같네유..안하니깐 지지가 안가는거죠..지지안해주니깐 안한다.. 와.. 이건쫌.. 나쁜사람들이네요 ㄷㄷ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거죠..
박원순 임기부터 지금까지 그 결과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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