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이 군인들 징계한거 죄다 법원에서 뒤집히네요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401회
총 댓글수
1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씁쓸_행정참사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에게 내려진 국방부의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되면서 행정력 낭비와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안규백 의원 취임 전후로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 수십 명에게 내린 파면·정직 등 징계가 최근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법무실장 공석 등 부실한 징계 절차로 인해 패소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국방부가 떠안게 된 상황이 논란입니다.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행정력 부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당시 국방부가 법적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서둘러 징계를 강행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이 잇따라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 비용은 물론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 청구까지 국방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제대로 된 법적 검토 없이 진행된 징계가 결국 법원에서 뒤집히며 혈세 낭비와 행정적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재판이 아닌 특별재판부 등을 통해 엄중히 다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내란가담해서 기소된 군인들이야 안규백 취임 이전에 군검찰과 특검이 조사하고 기소 했으니 안규백과는 상관이없습니다그런데 안규백이 작년말 부터 올해 초 까지 기소가 안됐지만 내란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군인들 수십명을 국방부 징계로 최고 파면부터 정직까지 징계를 했는데 최근에 죄다 법원에서 징계가 잘못된거라고 취소하라고 판결 나오네요소송비가 몇천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도 모두 국방부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때 상황이 국방부에 법무실장도 없어서 그냥 대충징계한거라고 하던데 손해배상 청구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내란 관련 해서 판결은 특판으로 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