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한국 명예훼손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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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한국의 과도한 명예훼손죄와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공인 보호에만 유리하다며 제도를 비판한 글에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타국과 달리 한국은 공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지나치게 법으로 보호하며, 유엔 인권위조차 개정을 권고했음에도 여론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은 벌면서 대중의 비판은 받지 않으려는 공인들의 태도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한국의 특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현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 렉카 유튜브 등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한국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가벼운 욕설에도 형사소송이 남발되는 현실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도의 정당성을 두고 팽팽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유튜브 렉카들이 판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법의 순기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법은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다른 나라만 봐도 이렇게 공인에게 법이 유리한 나라가 없음..다른 나라는 공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오히려 어느정도 비난까지도 그냥 쿨하게 넘어감유독 한국 법만 공인에 이렇게 관대한게 신기함 ..(한국 공인이 유독 유리멘탈이긴하다만)돈은 빨대처럼 쪽쪽빨면서 대중의 비판과 비난은 안받겠다는건 참 ㅡㅡ.유엔 인권위에서도 한국의 과한 명예훼손법을 옹호할거같은데 오히려 대중의 비판귄 위축시킨다며 개정이나 폐지 권고하는 기괴한일이 일어남.솔직히 공인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 무서워서 벌벌떠는 나라가 정상국...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클베사령관아뇨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ㅋㅋㅋㅋ
모욕죄는 없애야함 욕 한 마디에 형사소송 하는 게 시간낭비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고 권력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죠
[댓글수정]명예훼손죄는 구분해서 봐야 됨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거면 죄가 맞음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유투브 레카들이 판치는 시대에 이런 법이라도 있어야 함 문제가 되는 건 사실적시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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