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놀라운게 자영업자 망하는걸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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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하급 공무원과 교사들이 불경기 속에서 자영업자가 망하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주장과 이를 두고 벌어진 네티즌들의 갑론을박.
핵심 떡밥 3줄 요약
하급 공무원과 교사들이 규제와 세금으로 불경기를 만들면서도 자영업자가 망하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고회로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됨.
나라가 망해도 지 월급은 나온다는 확신 속에 남 발목만 잡는다는 원색적 비판과, 실무진에게 힘이 없다는 현실론이 맞부딪힘.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간의 해묵은 갈등 구도로 해석하며 공무원의 권한 범위와 경제적 현실을 두고 의견이 엇갈림.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공무원들이 규제와 과태료 부과로 자영업자를 압박하면서도 자영업의 몰락을 반긴다는 주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실무만 볼 뿐 규제를 만들 힘은 없다고 반박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태료 부과나 규제가 존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월급쟁이 대 자영업자의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결국 월급쟁이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이러나저러나 공무원 월급은 제대로 오르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반론도 공감을 얻었다.
하급 공무원이 직접 규제를 만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실무를 보는 것뿐이라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왔다. 또한 규제나 단속을 안 하면 책상에 앉아있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하급공무원들 교사들 맨날 하는 얘기 언제는 호황이었나요지들이 규제만들고 세금뜯어서 매년 불경기를 기어코 만들면서 불평하면 저럼나라 망해도 지 월급은 나온다는 확신에 차있어서자영업이 망하면 때려치고 일할데도 없어지는데 자기 월급 올릴 명분도 없어지는데 자영업자 망하면 좋아함한국 하급 공무원들은 사고회로가 남 발목만 잡음분리수거 안한다고 과태료 메긴다고 협박하고 좌회전차로에서 깜빡이 안킨다고 과태료 메긴다고 협박하고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하급공무원이 규제만들 힘이 있나요 위에서 시키니까 실무보는거지
Rojas그거 안하면 할일없고 책상에 앉아있을 명분없어지니 그러는거죠
공무원 합격 기원합니다.
공무원 문제가 아니라 월급쟁이 대 자영업자 구도죠. 근데 자영업자 무너지면 월급쟁이도 좋을건 없는데 이상하게 둘이 사이가 안좋음
이나용자영업자들은 공무원들이 만드는 규제랑 세금을 적당히 하라는거지 나락가라고 등 떠밀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