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야차룰로 회사원 때려 죽인 2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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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사법불신술집 폭행 사망 사건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네티즌들이 사법부의 형량 기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술집에서 '야차룰'을 언급하며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6년을, 14세 여학생을 그루밍 성범죄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6년형에 그친 점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낮은 형량에 대해 '판사가 범죄를 방조한다'는 식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피해자의 남은 수명만큼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가 오히려 가볍게 느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이 내려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가 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가해자의 6년형이 피해자의 가치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는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검사의 구형량 자체가 낮게 책정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시대 변화에 맞춰 형법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6년이라니 판사가 사실상 공범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피해자의 남은 수명을 고려해 형량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사정의 변경이 없다.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18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 B(30)씨를 밖으로...
[속보] 14세 여학생 ‘그루밍’ 성범죄 20대…징역 1년6개월14세 여학생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김국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https://www.kyeonggi.com/article/20...[단독]스마트워치 대상자 살인살인미수..27건 중 18건 신고 안됐다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사람죽여놓고 6년이라~ 이건 판사가 죽인거다
검사가 5년 달라고했다잖아요 판사는 1년더해 6년준거고
예전 환갑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할때 법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만큼 형량 개정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면 인간의 수명을 90으로 보고 피해자의 남은 삶 만큼 징역살이를 시켜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