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이 재개 된다고 하면? 죄는 있긴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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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뽐뿌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재개와 유무죄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짐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재개 소식과 함께 '죄가 진짜 있는 것인지, 없는 죄를 억지로 잡으려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함.
정치적 사안을 두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과거 대선 경선 당시의 정보, 타 정치인(오세훈, 조국 등)의 사례까지 소환되며 유무죄에 대한 생각이 첨예하게 갈림.
'사필귀정이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낸다', '유죄를 받아도 관심 없다' 등 이용자들 사이에서 팽팽한 의견 차이와 엇갈린 반응이 나타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실존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사법적 판단인지, 아니면 억울한 기소인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법관의 자유심증이나 과거 정치권의 경선 사례, 타 정치인들의 판결 결과 등을 끌어와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해석을 내놓으며 설전이 벌어졌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오세훈이나 조국 등 다른 정치인들의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법관의 판결이나 유무죄 판단의 형평성에 의문을 품거나, 혹은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공존함.
죄가 있어서 잡혀가든 없어서 잡혀가든 인과응보라는 반응과 함께, 이미 진행된 과정들을 볼 때 무죄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됨.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죄가 진짜 있는건가요?아님 없는 죄로 잡아 넣겠다는 건가요?솔직 잘 모르겠군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죄가 있어서 잡혀가든 없어서 잡혀가든 응가응보죠
오세훈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거 모 유죄 받아도 딱히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안듬
솔직히 지금까지하는거 봐서는 이제는 무죄인것도 확신이 안드는데요. 이명박-박근혜 경선때가 대표적이듯이 당내경선이 가장 치명적인데 맞는 정보가 많죠
저는 없는 죄 만들어 재판 한다고 봅니다
오세훈은 죄가 없어서 2심 무죄인가요? 조국은 죄가 있어서 유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재명씨 유죄 받아도 관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