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복원을 국힘이 정권잡아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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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더라도 현 수사 구조 개편이나 검찰청 복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두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현 수사 구조와 형사사법 시스템이 엉망이 되었음에도 강자에게 유리하고 변호사 수임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기득권이 이를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힘이 대선과 총선을 다 이기더라도 굳이 검찰청 복원에 나설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현재의 시스템을 방치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기 편해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개꿀인데 안 할 것이다', '민주당 탓하기 편해서 안 바꿀 것'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대한 불신과 씁쓸함을 드러내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현재의 엉망이 된 수사 구조가 법조인이나 강자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치권이 이를 원상 복구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득권 구조 고착화와 사법 시스템의 정치화에 대해 강한 회의감과 씁쓸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한동훈 등 특정 인물이 대권을 잡을 경우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유럽처럼 시스템이 망가져 가며 수사의 사법화와 사법의 수사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 상태가 굳이 검찰청을 복원할 필요 없이 민주당 탓을 하기 편한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의견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물론 의석구도도 국힘 다수 입법 가능한 상황이라는 가정아래요저는 좀 회의적입니다.강자에게 현 시스템이 너무 좋거든요그리고 좀 웃기기도한게현 수사구조 형사사법 엉망된거 비판하시는 변호사 분들도사실 수임은 예전보다 달달할겁니다결국 이런게 시스템적으로 고착화 되면유럽처럼 망해가는거죠 뭐우리나라는 수사의 사법화 사법의 수사화 검경이 너무 설치는것부터 어떻게 해야해요그리고 법조인들이 너무 정치판에 많죠. 추천1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선댄스보완수사라도 복원해주면 좋을텐데..
아따 긍게요 지도 참말로 국힘이 대선 총선 다 먹었다 한들 지대로 똑바로 복원이나 할랑가 모르겠으라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거죠. 정권 바뀌면 민주당에서 오히려 검찰청 복원을 시도하겠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 될겁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굳이 검찰청 복원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나그네^^강철 철판 같으신 분들이라 진짜로 오히려 우리가 복원하는 검찰청은 정의롭고 민주적이라 괜찮다며 밀수도 있죠.
학실한거는 박수 장똘개이는 절대 안할놈이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