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관의 양심은 누가 검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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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재판 판결문 전면 공개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하며 법관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비판하고 확실한 견제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법관의 양심에만 맡겨진 재판이 개판이 되고 있다며 모든 재판 판결문 공개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사법개혁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이 대통령이 아니라 판사라는 지적과 함께, 상식에 맞지 않는 판례와 사법부의 권력·탐욕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집중되었습니다.
공부만 잘한 책상머리 기회주의자들의 카르텔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원로의 지적부터, 암묵적 합의로 면죄권을 주던 일제시대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불신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판 판결문의 투명한 공개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확실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법관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이 권력과 탐욕을 위한 판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에 의한 심판과 철저한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제시대의 지배 발상에서 비롯된 관성과 면죄권 부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공부만 한 책상머리 기회주의자들의 카르텔을 형성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아직 멀었다는 씁쓸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은 대통령이 아니라 판사라며, 상식에 맞지 않는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을 위한 판례는 사라져야 하고 국민들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는 강한 비판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모든 재판의 판결문은 공개를 하고 법원 행정처를 없애는거 부터 사법개혁을 시작하자법관의 양심에 맞겨놓으니 재판이 개판이 되는거다사법부도 확실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84
공동체질서를 위한 면죄권을 암묵적합의로 해결했지만 일제시대 일일히 지배가힘든 쪽바리들의 발상이었고 그게 시간이흐르면서 전통 관성으로 씨부려오던게 더이상 설득력이 작살난 공부만죽자고판 책상머리 기회주의자 매국노들의 대거양성한 카르텔아닐까 민주주의가 아직멀었다는 친한 원로
국민들이 심판해야함.. 상식에 맞지 않는 자신들의 권력, 탐욕을 위한 판례는 사라져야함.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은 대통령이 아니라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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