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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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2023년 7월 도입된 음주운전 측정 전 '입 헹굼물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두고, 음주운전을 옹호하거나 편법을 조장하는 듯한 제도의 실효성과 사법체계를 비판하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측정 시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입 헹굼물을 제공하는 규정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공유되었습니다.
측정에 걸리면 일단 불고 나중에 입 헹굼물을 안 줬다고 하라는 식의 팁 형태 글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음주운전을 권장하거나 감싸는 것 같다는 황당함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허술한 절차적 규정을 꼬집는 씁쓸하고 비판적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음주 측정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 헹굼물을 제공하도록 한 시행규칙을 두고, 실무와 법원 판결 과정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듯하다며 허술한 제도 자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재판 시점쯤 되면 이미 수차례 사례 교육을 거쳐 저런 꼼수는 못 써먹는다는 지적과 함께, 내부 지침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만든 것 자체가 절차적 위법 논란을 자초한 바보 같은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법체계를 비판하며, 이를 권장하는 것 같다는 허탈감 섞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입 행굼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음. 입안에 남은 알콜이 측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 측정시 그냥 불고 걸리면 걸린대로 그냥지나가삼. 나중에 입행굼물 안줬다고 하면됨.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음주운전은 죄도 아니라고 믿는 분들 많으시던데 뭐 할 수도 있죠
법원 판결나오는시점이면 이미 사례교육 몇번은 했을시기라 못써먹습니다내부지침으로 뒀어야지 시행규칙으로 만든 바보도 한몫했구요(공포여부가 절차적 위법을 가르게되니)
가만 보면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음주운전을 권장하는 듯...
23년도면 윤석열 작품인가보네요.내란주괴 그는 대체...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