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당연한게 아니라 세금지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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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실업급여를 '세금 지원'이라 규정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고용보험 재원'이라는 팩트 지적과 함께 논리적 오류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실업급여를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이니 여행 등에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이 게시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이 세금이 아닌 고용보험료라는 점을 두고 글쓴이의 경제 관념과 논리에 대한 네티즌들의 거센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글쓴이의 무지를 지적하는 조롱 섞인 비판과 함께, 제도의 취지와 재원 구조에 대한 팩트 체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실업급여의 재원이 국가 세금인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인지에 대한 개념 차이가 핵심 쟁점입니다. 글쓴이는 이를 세금으로 간주하여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으나, 대다수 네티즌은 보험의 성격을 무시한 잘못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보험 재원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가 여행이나 유흥을 즐기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는 일부 공감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국가 세금이 아니라는 팩트 지적이 압도적입니다. 글쓴이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경제적 무지를 비꼬는 반응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실업급여로 여행을 가든 도박을 하든 뭘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임하지만 실업급여 취지는 실직해서 생활비 문제를 겪으니 국민 세금으로 일정기간 지원해주는거임그래서 당당하게 실업급여로 여행왔다고 말하는건청년이든 중장년층이든 나이 상관없이 부끄러워하는게 맞음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거 친구들끼리 말한거 아님?
개뿔도 모르면서 헛소리 노노 국가예산 10원도 안들어감 급여생활자들이 매달 내는 돈에서 주는거지
살때와팔때세금이 국가돈이 아니라 국민들.돈인데 뭔 말같지도.않은 소릴하고있음? 급여생활자들이 내는돈은 세금이 아님ㅋㅋㅋㅋ 별 희안한 논리를 다하고있네ㅋ
택배크로스그니까 세금이 한푼도 안들어간다고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재정으로 주는 겁니다
택배크로스아니 비 근로자도 내는게 세금이고요 세금이랑 보험은 다른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니말이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