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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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첫 자취생에게 재계약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임대인과 이를 바로잡아주는 커뮤니티의 법률 조언이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1년 거주 후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월세 5% 인상을 요구하며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2년 거주 보장 권리와 갱신권 사용 시점에 대한 오해, 그리고 불필요한 중개수수료 지불 여부가 핵심입니다.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임대인에 대한 비판과, 법적 권리를 지키라는 조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2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음에도 임대인이 1년 시점에 재계약을 유도하며 수수료를 전가하려 한 점이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굳이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으며, 설령 작성하더라도 이는 중개수수료가 아닌 소액의 대서료 수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부동산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정식 중개수수료가 아닌 5~10만 원 내외의 대서료일 뿐이므로, 임대인과 세입자가 나눠 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이 주를 이룹니다.
법적으로 2년 거주가 보장되니 굳이 재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으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부당 요구라는 반응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안녕하세요 첫자취라 잘 몰라서요.. 제가 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고 1년 다 돼가는데 임대인이 연락이와서 재계약시 월세를 터무니 없는 가격에 올린다는거에요 지피티에 물어보니 5%까지 가능하대서 임대인에게 말했더니 5%로만 인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약서 다시 작성 해야하는데 부동산 가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또 저보고 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ㅠ 1년 전 계약 했을 때 부동산 중개비용 30만 원 제가 지불했는데 또 내야 한다니 열받아요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아래 댓글이 맞아요. 1년으로 계약했어도 세입자는 동일조건으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서류 다시 쓸 필요도 없고 5% 올려줄 필요도 없어요. 2년 지나 세입자가 갱신권 쓰면 집주인은 5% 한도 내에서 월세 올릴 수 있고요.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나
전세든 월세든 기본계약이 2년이야.. 왜 1년지났는데 뭔소린지모르겠다 2년지나면 갱신권쓰고 2년더 사는거고 이때 5프로 쓰는거고.. 찝찜하니 붇부동산에 대필료쓰고 갱신권쓰는거고 근데 .. 오피면 안써도될텐데? 너 은행대출받앗어 보증금 ?? 그거 아님 안해도 되는데...
재계약이고 5프로만 올리는거니까 기존 계약서에 새로 날짜와 5프로 올린 내역만 추가해서 집주인과 님의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다시 쓸 필요 없어요 전 집주인이고 그런식으로 10년을 재계약 했어요
재계약인데 중개비까지 세입자 몫이면 임대인이 집 놀리는 비용 떠넘기는 거임 ㅇㅈ
맨 아랫 댓글 말이 맞음 수수료가 아니라 5만원 달라고 할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