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예비군 외국 체류자들은 어떻게 생각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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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해외 체류자의 예비군 면제 논란을 두고 형평성 문제와 현실적 불가능성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해외 체류 중인 예비군이 복무를 면제받고 40세에 소멸된다는 점을 두고 작성자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형평성 주장과 '해외에 있는데 예비군을 위해 귀국하라는 것이냐'는 현실적 반론이 충돌했습니다.
예비군 제도에 대한 피로감과 해외 거주자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해외 체류자의 예비군 복무 면제 및 소멸 제도가 병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물리적으로 해외 거주자가 예비군 훈련을 위해 귀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국 시 밀린 훈련을 몰아서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며 논란이 정리되는 양상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최근에는 제도가 개선되어 해외 체류 후 입국 시 그동안 밀린 예비군 훈련을 몰아서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팩트 체크가 제시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데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굳이 귀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군대 자체를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비군 정도는 봐주자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아래건강 의료보험 이야기 보니 생각난한국서 군대 마치고 나서도예비군 해야 하잖아요?그런데 해외 체류 일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이러면 그 해 해야 할 예비군 복무 사라진다네요저도 모르다 듣고 안...그러니 해외 체류 많은 사람들은 한국서 예비군 거의 안 하고그냥 소멸 시점 40 무렵쯤 되면 사라진다고이것도 문제 삼으면 문제 아닌가요?아니 대체 왜 외국 살던 말던국민이면 해야 할 일인데저 인간들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간대?하면 할 말 없긴 한...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군대 안가는 애들도 있는데 예비군쯤이야. 좀 봐줍시다. 그리고 최근엔 입국하면 몇년치 몰아받게 바꼈답니다.
그럼 외국 있는데 예비군 하러 귀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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