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농민과의 대화를 하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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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씁쓸_현실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농지 투기 단속만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농민들의 고충을 대변하며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농촌 소멸 위기와 농지 거래 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농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만 강행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농지법 준수라는 명분 아래 정작 LH 투기 등은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숨통만 조이고 있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가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은 외면한 채 농지 전수조사라는 규제만 앞세우는 행태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LH 투기 세력은 방치하면서 농민만 압박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경자유전 원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외 상황이 많아진 만큼, 이제는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지한 정책적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LH 투기꾼들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애꿎은 농민들만 괴롭히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 없이 현장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국정이고 통치행위고어려운 놈 도와두고 엎어진 놈 일세우는 건인지상정이고 보편의 도리입니다.농촌이 소멸되어 가고농민이 수레바퀴 자국 고인 물에 숨할딱이는 붕어신세란 건이재명도 눈 있고 귀가 있으면 알 것입니다.농지가 거래안돼 난린데정부가 사주든가 외부자본유입을 막는 경자유전원칙을 현실에 맞게 고치지는 못할 망정 농지값 비싸다고 전수조사로불난데 기름 부으니 민심이반밖에 더 오나요?농지법 준수도 좋고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도 좋지만농민들 숨통은 터 줘야 하질 않겠어요?얼마나 정치를 못하시면 내란수...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LH 투기는 못 잡고 농민만 조지네
이렇게 맞는말하면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서울 집값 좀 잡으랬더니, 시골 집값 땅값을 작살냄
경자유전원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꿀때가 됐죠. 예외여야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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