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단속시 물 줘야한다.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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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경찰의 단속 절차 준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법원은 음주 측정 시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의무 절차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의 내부지침을 넘어 법적 의무가 된 '물 제공' 절차를 두고, 실무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절차 준수라는 원칙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차를 어긴 경찰의 잘못이라는 비판과 함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만든 입법부와 행정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경찰이 음주 단속 시 물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단순한 내부지침 위반이 아닌 법적 절차 위반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사법부의 판결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는 의견과, 현실적인 단속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현실적으로 음주 단속 현장에서 매번 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규정을 만든 입법부의 현실 감각 부재를 비판하며, 현장 경찰관들의 고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법적 절차를 어긴 경찰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반응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증거를 인정하면 공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가 우세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음주 측정을 하기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헹구지 못했다고 결과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물을 제공하는 건 경찰 내부지침에 불과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물을 제공하는 절차가 A 씨 사건 발생 당시 이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돼 있던 만큼 엄격히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러나 저러나 결국엔 판사들이 문제임...
시행규칙에 있으면 이건 공포된 행정법이라 당연히 안지키면 위법증거니 배척이죠판사욕할게아니라 규정안지킨 경찰이 징계되야할 건이에요저걸 판사욕하면 그냥 죄목도없이 압수수색 아무나 일단하고나서 털어서안나오는사람없을테니 나오는거로 기소하면되는거랑 뭔 차이냔거죠
법을 안 지킨거니 뭐...결국 경찰이 잘못한거죠. ㅠㅠ현실적이지 않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든가요...이건 어쩔 수 없을듯요.앞으로는 음주단속 할 때마다 물 줘서 입 헹구고 이러는게 당연시되겠군요.
@우리최고님 내부지침에는 있어서 계속줬었습니다.
본문 읽어보면 무효인 이유가 잘 나와있네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경찰이 아무리 개판이라지만 시행규칙에 업데이트 된 내용도 준수 안하고 일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세상은 더 개판됩니다어떻게 이걸 보고도 판사가 문제냐는 말이 나올수가 있나 싶네요아무리 사법부가 싫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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