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정치 사건은 AI 판사 도입하자'

정치권에서 AI 판사 도입 주장은 처음보네요. ㄷㄷ 가능할까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 중에 판사가 완벽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법리에 맞게 판결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 물어봐서 "예"하고 대답하면 간첩으로 신고해도 십중팔구는 맞을 겁니다. 1~2는 판사나 판사 가족일 거고요. 근데 판사가 사람인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또한 자기들이 가능한 법리에 따라 판결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중립적으로 판결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당장 오세훈 판결을 두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이하게 엇갈렸죠. 누군가...

오류나 강한 주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AI판사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의 경우 AI도 인간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학습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내재한 편향이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인간 판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책임이나 탄핵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AI의 오판에 대한 책임 주체와 피해 구제 방안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법왜곡죄로 고소해야 한다거나 탄핵시켜야 한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AI ...

어차피 학습은 기존 판례를 학습할 텐데 일관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측면에선 기대해볼 수 있겠으나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부분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