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9범 보면 삼청교육대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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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전과 39범 이슈를 계기로 과거 삼청교육대 시절의 인권 침해와 사법 시스템의 모순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경찰이 잡고 검찰이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한다!'는 원문 문장을 바탕으로, 전과 39범과 과거 국가 폭력의 역사인 삼청교육대 문제가 소환되었다.
흉악범이 잡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와 과거 할당량 채우기식 무고 피해 문제가 맞물려 깊은 논구로 이어졌다.
국가가 만든 피해자라는 동정과 함께, 현대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수사기관의 무고 조작 및 할당제 관행에 대한 씁쓸함과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전과 39범 언급과 함께 과거 삼청교육대 시절 무고한 사람들을 불순분자로 만들었던 국가 폭력과 부실한 재심 보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과거의 비극이 오늘날 경찰의 무고 조작이나 실적 할당제 논란과 맞닿아 있다며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과거 시절은 다 지난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동탄 경찰서 무고 조작 사건 등이 불거진 지 2년도 안 되었다며, 경찰의 실적 할당제와 부실한 재심 보상 체계가 여전한 현실을 강하게 꼬집고 있다.
온갖 흉악범이 잡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과거의 어두운 역사 때문이며, 해당 인물은 단순한 가해자를 넘어 국가가 만든 피해자에 가깝다는 안타까움이 공감을 얻고 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온갓 흉악범이 잡혀서 사형선고를 받아도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저 과거 때문임.
"옛날에 그러던거, 다 그때 시절이고 요즘은 안그런다" (강남 경찰서 동탄 경찰서 무고 조작 뜬지 2년도 안됐다)
할당량 채우려고 무고한 사람 불순분자 만들고 ㅂㅅ 만들고 재심은 잘 해주지도 않고 시작해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겨우 재심에서 무죄 나와도 쥐꼬리만한 보상금이 전부고 관여했던 애들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진짜 저사람은 가해자이기 이전에 국가가 만든 피해자가 맞다…
과연 그런말하는놈들은 본인이 잡혀갈때 가만히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