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입자에게 월세인상분 요구할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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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6년 동안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반전세 주택의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월세 인상분을 5% 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연
핵심 떡밥 3줄 요약
반전세 세입자와의 7년 차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갱신계약요구권 사용 시 5% 인상 제한 규정에 대해 조언을 구한 사건
그동안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고 갱신계약요구권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면 5%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점
왜 그동안 인상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워하며, 이번 기회에 갱신권 사용 여부를 명시하고 5% 이내로 재계약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세준 지 6년이 지나 7년 차를 맞이하는 반전세 주택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폭을 법정 상한선인 5%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갱신계약요구권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세입자가 아직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재계약 시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는 댓글들의 조언이 주를 이룹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다음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갱신권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문구를 쓰고,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하며 한 번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갱신권을 쓰게 했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면 5%밖에 올릴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안녕하세요반전세준 집이 만기가 곧 다가오는데요,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 또는 월세 상승분 인상할 때 5%인상분만 요구할 수 있나요?세 준 기간은 6년이고 이제 7년차에 들어가요.그동안 한번도 올린 적 없고 갱신계약요구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왜 그러셨대요, 그 동안 갱신권 쓰기라도 하셨어야죠... 지금 세입자가 갱신권 쓰겠다고 한다면 5% 밖에 인상 못하는거죠 ㅜ
갱신권사용하는 계약이며 ㅡ이문구 쓰고 재계약서 쓰세요.5%이내만 인상가능. 한번만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