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는 대놓고 위헌을 주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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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최민희 의원의 AI 판사 도입 주장을 두고, 위헌 소지와 실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현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AI 도입을 옹호하는 여론이 클리앙에서 격돌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최민희 의원이 AI 판사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작성자가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가 없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I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 지적에 대해,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AI를 바꿀 것이라는 비판과 현 사법부보다 나을 것이라는 찬반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AI 판사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현 사법부 불신과 반대하는 측의 위헌성 및 현실적 한계 지적이 팽팽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AI 판사 도입 주장을 두고 헌법 위배 여부와 책임 소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작성자는 AI에게 위법 책임을 묻거나 구속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없다고 비판한 반면, 댓글창 일부 이용자는 현 사법부 체제보다 AI 판사가 나을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 유도 가능성을 비꼬거나 옹호하는 등 의견이 갈렸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AI 판사는 헌법상 위헌이며, 강제로 위헌을 추진했던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타당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 사법부가 잘하고 있지 못하다며 AI 판사가 나오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과 함께,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AI를 바꾸면 된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헌법을 의원들도 공부라도 하셔야죠 ai판사는 세계적으로 하는 나라 1도 없고 중국 러시아도 안하는 제도고 문제는 ai 판사에게는 책임이나 위법을 물어서 구속시킬수도 체포할수도 없다는거죠 ai회사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586 세대 너무 피곤합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조희대사법부가 잘하고있나요?ai판사가나와야된다고 봅니다최민희 지금 아주 잘하고있는데요?
@송도인님 ai판사가 최민희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으면 최민희의 반응이 어떨까요?
@Lasdq님 ai를바꾸면 되죠..
@Lasdq님 지금보다 훠~~얼씬 나을듯요.
@ 후루뚜루뚜다다다님 그쵸 최민희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AI가 채택될때까지 바꾸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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