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는 위헌이고 이런식이면 이재명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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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AI 판사 도입 논란을 두고 헌법상 위헌 여부와 판사들의 자의적 판결에 대한 불만, AI의 한계와 조작 가능성을 두고 네티즌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클리앙과 MLB파크 등에서 AI 판사 도입 주장을 계기로 'AI 대통령', 'AI 의원'까지 확장하며 민주당 정치인들의 상황과 헌법상 사법권 규정, AI 대체 가능성을 두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점과 AI 판결의 조작 및 책임 소재 불문제가 지적되는 한편, 현재 인간 판사들이 꼴리는 대로 판결한다는 불신과 AI가 법왜곡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부딪쳤습니다.
AI를 보조 수단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현실적 의견과 함께, 인간 판사들의 무책임한 판결 관행을 비판하거나 AI 역시 편향과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AI 판사 도입을 두고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며 위헌성과 조작 가능성, 책임 소재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현재 인간 판사들이 자의적인 판결을 내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AI가 오히려 낫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AI 판결은 헌법상 위헌일뿐만 아니라 조작과 편향이 쉽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완전한 대체보다는 1심에 한해 쓰거나 인간과 병행하는 보조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나라를 망치게 하는 판결을 내려도 법원 자율에 맡겨지며 판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차라리 AI가 지금의 인간 판사들보다 법 왜곡이 적을 것이라는 불신 섞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ai 대통령에게 위임하시면 되죠 민주당 의원들은 왜 필요해요? 더 생긴거 귀여운 ai 아바타 의원들로 교체해버리면 되지. 그리고 최민희 김민석은 오세훈 판결 오히려 감사해야하는거 아니에요? 보궐했으면 결과가 깨진게 아니라 가루 됬을텐데요. 민주당 현 상황에서 말이죠.
한국 헌법상 위헌인건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빼박 들어가 있어서고부정판결해도 인간판사와 달리 책임을 물을수도 없고 ai 또한 부정이 개입되고 조작이나 편향이 가능해서지요.ai에 너무 환상이 강한데ai는 만능이 아니고님들도 ai랑 자꾸 대화하면서 그걸 지식으로 모든지 답습하기보단교차검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은근 거짓말 하고 꾸며내는거 많아요.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나도 사실 ai의 지시대로 움직이고있다!
정치인한테 자아위탁해서 그렇죠 ㅋㅋ법대로 판결하면 죄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죄질이란 건 사회적 관념에 따라 가감이 있을 게 분명한데 깡통놈들이 그걸 알까요
지금 현실을 보면 AI가 판사들보다 법왜곡이 적을 듯. 지금은 판사 꼴리는 대로 판결 잖아요. 예전 교사에게 이유없이 폭행 당하고 이유가 있어도 그날 교사의 기분에 따라 폭행의 정도가 달라졌던것처럼. 모든 폭행의 재량권이 교사에게 있던 시절의 모습을 판사에게서도 볼수
판사는 무조건 사람이 해야한다고 한법에 적혀있나요? ai판결이 맞다는건 아니지만 위헌이라는 근거는 궁금하네요?
[댓글수정]보조 수단도 아니고 아예 대체는 근미래까지는 완전 대체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딘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