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음주운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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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음주운전 차량에 특정 색상 번호판을 달아 낙인을 찍자는 법안의 현실성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음주운전 차량에 빨간 번호판 등 낙인을 찍어 망신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실효성과 인권 침해 우려, 혹은 음주운전자에겐 그 정도 낙인도 부족하다는 강경한 처벌 강화 요구가 맞부딪혔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면 낙인 찍혀도 싼다', '처벌을 강화해야지 뻘짓이다', '차 주인이랑 운전자가 다르면 곤란하다' 등 다양한 현실적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음주운전자에게 시각적인 낙인(빨간 번호판 등)을 찍어 사회적 망신을 주는 방안에 대해, 성범죄자 알림처럼 실질적인 예방 및 신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찬성 측과 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경우의 부작용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차 주인이랑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공감을 얻었다. 또한 안 될 줄 알았다는 반응과 함께 근본적인 처벌 자체를 강하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처벌을 제대로 강화할 생각이 없다면 빨간 번호판 같은 낙인이라도 찍어서 망신을 주고 늦은 시간에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지지를 받았다. 이마에 인두로 지지고 싶을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분노하며 확실한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솔직히 안될거 같긴 했다. 차라리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지 뭔 개 뻘짓이냐고 낙인인데
처벌 강화 동의합니다.
술마시고 운전하는정도면 낙인 찍혀도 될거같은데요
처벌강화를 할생각이없으니 저런 낙인이라도 찍어서 망신을 줘야합니다 ??: 아빠차 빨간번호판이라고 학교에서 놀려 창피해 안타 충분히 어느정도 효과본다고봅니다
낙인 찍어야지 생각 같아선 이마빡이랑 볼에 인두로 지지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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