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vs 국회 170석 장악 뭐가 더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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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대통령 당선 및 여소야대 구도와 대통령 낙선 및 국회 170석 장악 중 정당에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행정력을 가진 대통령 당선 후 100석(제1야당 170석)'과 '대통령 낙선 후 국회 170석 장악'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묻는 MLB파크 게시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군통수권과 행정력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이 우세하다는 의견과, 윤석열 정부 당시 여소야대 국면에서 겪은 한계를 근거로 국회 권력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대체로 대통령의 권한과 헌법상 지위(군통수권자·국가수반)를 들어 대통령이 더 우위에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으나, 의회 독재와 협치 불가론을 지적하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행정 권력을 쥐고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 통과 등에 난항을 겪는 상황과, 탄핵은 가능하되 국회해산권이 없는 현행 헌법 구조 속에서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쥐는 것 중 어느 쪽이 실리적으로 강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역대급 패악질과 알짜 위원장 독식으로 인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정치력 한계론과 의회 독재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군통수권자이자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행정력과 상징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며 '대통령이 짱'이라는 의견이 다수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당 입장에서 대통령 당선되고 국회 100석 먹는거랑 (제 1야당은 170석 먹음)대통령 낙선하고 국회 170석 먹는거랑 실제로 뭐가 더 유리한가요?제 생각엔 대통령을 아예 탄핵할 정도가 아니면그래도 실제 행정력을 가진 대통령이 더 쌔지않나 싶기도하고 애매하네요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아얏호응국회에서 계속 여당 법안 거부해도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는게 좀 있나보네요?
대통령이 짱이죠 계엄만 안하면
윤석열때봤자나요 할수있는게 암깟도없음 압도적 흐자
간장싸이정치력이 구린거죠. 여소야대에서도 역대 대통령 충분히 실리 취했습니다. 그냥 윤이 멍청한거..,
Easton놉 근저당이 역대급 패악질 여당임 국회내 위원장도 기존 관행 다 깨고 알짜는 지들이 다 먹었음 그런 정당하고 애당초 협치 자체가 안되는데 대통령이 뭘 할수있음 대통령 탄핵은 되는데 국회해산권이나 국회의원 소추권이 없는 기존 헌법으론 국회가 의회독재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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