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허위영농계획서 감시감독하지 않은 공직자들 징벌은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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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역대 정부의 허위 영농계획서 방치를 지적하며 공직자 처벌과 전수조사를 촉구한 글에 대해, 처벌의 정당성을 두고 네티즌 간 실효성 논쟁이 벌어졌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도시 비농민들의 불법 편법적 농지 취득과 역대 정권의 방치를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관련 공직자와 정치인 가족의 전수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불법 농지 취득을 묵인해 온 유관 공직자까지 굴비두름으로 엮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영농사실 확인서를 가라로 작성해 준 마을 주민과 이장 등 방조자 처벌이 마땅하다는 의견과, 만연한 불법을 잡지 못한 공무원을 탓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적 비유가 엇갈렸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도시 비농민이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하는 관행을 역대 정권이 눈감아왔다는 지적 속에서, 이 책임을 물어 유관 공직자와 정치인들까지 전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실제 영농 확인을 허술하게 해준 마을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불법 주차가 많다고 단속 안 한 공무원까지 조지자는 격이라는 냉소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회에 불법이 만연하다고 해서 그것을 단속하지 못한 공무원 전체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법 개정 이후 영농사실 확인서를 가라로 해준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도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도시 비농민들이 경자농민인 척 가라 영농계획서 작성하여 농지 산 걸역대 정부는 진영불문 눈감아왔습니다.그 결과 오늘날 그런 불법적 편법관행이 존재합니다.따지고 보면 그런 비농민 불법농지취득을 지금껏 방치한 건 역대정권의 직무유기입니다.이 대통령 님께선 농지투기꾼만 잡으려 말고역대 대통령을 비롯 유관공직자(장관 시장군수 포함)들 죄다 굴비두름해서감옥보내시길 바랍니다.특히 민주당 의원 님들과 그 가족들 부터 농지 불법취득여부 등전수조사하시길 무망합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농지법 바뀌고, 영농지역 이장, 마을 주민 2명이 영농사실 확인서 해줘야하는데, 그거 다 가라로 했으면, 그사람들은 처벌해야죠.. 반대로 멀쩡한 영농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기준을 높혀서.. 다시 하라니 문제이죠ㅡ
이건 뭐 불법주차한 차량 넘쳐나니 불법주차를 죄다 단속하지 못한 공무원을 조지자는 논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