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아 법왜곡죄는 왜만들었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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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오세훈 시장 관련 여론조사 의혹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무기력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의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작성자가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왜곡죄'가 정작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핵심 논쟁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엄중' 타령만 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을 향한 비판이 거셉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오세훈 시장 후원자가 연루된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자, 작성자는 이를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적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법왜곡죄를 도입해도 결국 판사가 판결하는 구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동시에,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역풍만 걱정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을 막겠다고 만든 법왜곡죄조차 결국 판사가 판단하는 구조라 실효성이 없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쌩판 모르는 사람한테 거액을 주고이름있는 사람도아닌 듣보 1인회사에오세훈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이게 오세훈과 연관이 없다고?돈준사람이 오랜 오세훈 후원자인데?판사:응, 난 명태균말 못믿겠음ㅋㅋㅋ이게 무죄때린 논리고이런 수준의 쪽팔린 판결을 생중계 방송으로대놓고 선고했는데이런거 하지 말라고 민주당에서 법왜곡죄 만든거 아닌가?사법부는 계속해서 전력을다해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데전력을다해 정치력을 보여야할 민주당은한가하게 엄중거리며 역풍타령이나 하고있네?민주당 쓰레기됐네요ㅋㅋ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한다는 소리가 어차피 법왜곡죄도 판결은 판사가 한다. 그래서 판사는 처벌 못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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