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양원제랑 부통령 도입 검토해봐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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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_핫이슈'우리나라는 양원제랑 부통령 도입 검토해봐야할거 같아요' 소식이 클리앙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유되며 실시간 화제로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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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주요 화제글을 둘러싸고 사건의 전후 맥락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심층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 화제를 넘어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소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팩트 체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클리앙을 비롯한 주요 게시판에서 높은 공감대와 함께 실시간 추천 및 베스트 댓글 반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차라리 대통령제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지금처럼 존재감도 없고 대통령 대신 욕이나 먹는 역할 하는 말이 2인자지 헌법상 실권도 없는 국무총리 없애고 차라리 부통령제 하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입법 너무 폭주하고 막무가내로 해서 2차로 한번더 걸러내는게 필요해서 양원제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법 정족수도 20석 이상이어야 발의할수 있게 하고 애초에 위헌 위법인건 입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해요. 차라리 부통령제 해서 러닝메이트식으로 미국처럼 부통령후보 대선후보 나오는게 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부통령도 실권 없기는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상하원 있다고 입법이 저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입법 내용이 위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헌재의 역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