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가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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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엄벌주의의 실효성을 두고 범죄 예방의 본질과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엄벌주의가 범죄율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치안 인프라 확충의 현실적 한계와 범죄자의 심리적 역효과를 다룬 게시글입니다.
'사형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 논리와 '차단당해도 깡계(부계정)를 생성한다'는 커뮤니티식 비유가 결합되어 엄벌주의의 한계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엄벌주의의 비효율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함께, 커뮤니티 특유의 자조적인 유머가 섞이며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범죄 억제력을 위해 형량을 높이는 것이 과연 범죄율을 낮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처벌 강화보다는 경찰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 치안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범죄율을 낮추려면 결국 치안 조직 확대와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처벌이 강해지면 범죄자가 검거를 피하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차단 사례를 빗대어 처벌이 범죄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풍자했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생각하는거 자체가 다릅니다 짤
엄벌주의는 범죄율 하락에 별로 도움이 안댐... 범죄율 하락에는 치안 유지 조직의 확대가 필요한데 (극단적인 예시로 24시간 모든 골목마다 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집집마다 경찰 있으면 범죄가 일어나겠니?) 어쨋든 경찰조직 확대에는 세금이 많이 들어서
소매치기 좀도둑도 사형 시키면 어차피 걸리면 뒤질거 크게 한탕 간다 하고 은행을 털러 가겠지..
아닌데? 1시간 차단 당해도 욕하면서 깡계 꺼내는데??
내가 쓴 글이나 내가 쓴 댓글에 댓글이나 대댓글이 2개이상 달리고 알림은 계속 뜨는데 못보게 하는게 엄벌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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