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음주 운전자들이 운전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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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5년 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차량 내 음주 측정기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표되자 실효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차량 시동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며, 동승자가 대신 측정해 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 문제와 더불어, 안전벨트 클립처럼 편법을 쓸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음주운전자의 도덕적 해이와 현실적인 우회 수단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음주운전 상습범을 막기 위한 강제 장치 도입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핵심입니다. 설치 비용 부담 문제와 더불어, 에어건 사용이나 타인 대리 측정 등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을 아무리 꼼꼼히 만들어도 안 지키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 방안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시도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만 200~300만 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이 현실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전벨트 클립을 사서 쓰는 나라에서 과연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상습범들은 어차피 자기 차를 타지 않거나 편법을 쓸 것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음주 운전자들은 무조건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부착해야 하는게 법적으로 의무화 되며 이를 위반할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고, 음주 운전자의 차량 조수석에 함께 동승한 동승자가 음주 측정기에 숨을 대신 불어넣어서 차량의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함 하지만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2회면 아직은 법적인 처벌과 제재가 약한 거 아니냐, 음주 운전을 걸린 사람이 한 두번만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음주 운전이 1회 이상 적발되면 무...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음주 측정기를 차량에 부착하는걸 의무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더라 이경우는 솔직히 가격문제떄문에 반발심할듯 가격이 200만~300만주고 설치라는거보면 그만큼추가비용생기는거니 그돈이 허공에서나오는것도아니고
근데 음주운전하는 대다수의 인간들이 자기차를 안타던데 ..
안전벨트 안맬라고 밸트클립같은걸 사고 파는 나라에서 저게 잘도 통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병자들을 제어할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법을 아무리 꼼꼼히 정하더라도 그걸 안지키는 사람은 늘 있기마련임 근데 그게 극소수냐 다수냐의 문제지 대처방안을 도입하는건 나쁘지않다고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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