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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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국가 예산 집행의 방만함을 지적하며 '도둑이 많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가 예산이 물 쓰듯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이미지 2장이 게시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낭비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허탈함이 핵심입니다.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냉소와 체념 섞인 공감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감시 체계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무력감이 섞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나라돈은 그냥 물쓰듯이 쓰는가 봅니다. (이미지 2장 포함)
바이탈 진료를 의사가 무급봉사 해도 적자라고요. 의사가 자기 돈을 내야 본전입니다.왜냐면 가격을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강제로 그렇게 정하는 바람에.한국은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였어요. 1994년 의대를 증원한 이후 의사는 50% 가 넘게 늘어나는 중이었다고요. 의대 정원이 동결된 거지 의사는 증가중입니다. 그렇게 의사가 늘어나는 동안 응급실 뺑뺑이는 되레 늘어나고 있죠.소송, 그리고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도록 강제된 가격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2천이 아니라 2만 명을 증원해도 해결 안...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매년 바뀌지 않죠
이 문제를 이해못하니 전국민이 의대증원무새가 될수밖에 소아과 전문의가 2배 늘어나는동안 소아과병의원은 반에반토막났죠
적자 원인중에 의사 인건비도 영향이 클걸요?
니이일[댓글수정]의사인건비 차지하는비중은 극미미하고 오히려 의사가 염가봉사하는수준으로 환자 100명씩봐서 비급여매출로 적자메꾸는수준. 적자가 수백억단위 찍히는데 국립대병원 교수연봉 1~2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요
니이일참고로 중증환자 안보는 종합병원급들은 의사 연봉 펑펑줘도 흑자입니다. 결국 건보체계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