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A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해서 당선후 B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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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공약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유권자가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와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정치인이 공약(A)과 다른 결과(B)를 내놓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를 예방하거나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래도 우리 당을 찍어준다'는 맹목적 지지 논리가 정치인의 공약 이행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적 인식이 핵심입니다.
유권자의 표심을 통한 심판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 무력감과, 공약 이행률 등을 점수화하자는 제도 개선 아이디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치인의 공약 불이행을 막을 실질적인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맹목적인 진영 논리가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으며, 결국 선거를 통한 심판만이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는 점에 씁쓸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 투표를 넘어 공약 이행률, 입법률, 부채 탕감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점수제로 반영하자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 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정치권의 인식을 개선할 시스템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불법 행위가 아닌 이상 결국 유권자가 표와 지지율로 엄중하게 심판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현실론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정치인은 결국 다음 정권에서 수사나 기소 등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점점 비슷한 일이 많아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를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사람이 구라를 치는건지 도저히 감이 안잡히더라고요. 게다가 "저래도 우리당 찍어줌" "저쪽당만 아니면 무조건찍어줌" 이라는 논리까지 추가되서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거대한 정치 트랜드 아닌가 우려도 되더라고요.....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유권자는 지지율과 표로 대답하는 수 밖에 없지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이상.
그러게요....... 감옥 안가면 다 멋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거 아닐까 우려됩니다.
현 대통령에 당했다고 한동훈 오세훈 투톱으로 언급되는 판이죠
표로 심판받고 국민들의 감정을 많이 상하게 했으면 다음 정권에서 지지율 올리기용으로 수사-기소당하고 그러는거죠.
서바이벌 예능처럼 점수제로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정당정치니 국민투표 90% 정당점수 10% 가산점 5점 내외. 공약이행, 입법률, 부채탕감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정당과 가산점에 넣어서 총점제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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