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올린다 x발 이거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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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벌금 70만 원을 부과받은 식당 종업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미성년자 3명이 위조 신분증과 '친구'라는 말만 믿고 술을 제공했다가, 20분 만에 경찰이 출동해 종업원 본인만 벌금 70만 원을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종업원만 책임을 지게 된 상황에 대한 억울함과 법적 현실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작성자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피할 수 없는 과실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보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업주나 종업원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행정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특히 20분 만에 경찰이 출동한 점을 두고 주변의 신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신분증 미확인이라는 명확한 과실이 벌금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는 면할 수 있지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건 명백한 본인의 불찰이라며 억울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쓴 미성년자들을 처벌해야지 왜 자영업자만 잡느냐는 분노와 함께, 결국 신분증 확인을 안 한 작성자의 과실이 크다는 반응이 공존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식당 종업원인데 3달전에 미자 3명이 술쳐먹으러 와서 2명은 위조된 신분증 보여주고(난 걍 태어난년도 써있길라 ㅇㅋ함) 한명은 신분증 안갖고 왔는데 쟤네 친구에요~ 하길래 뭔일 있겠나 싶어서 ㅇㅋ 했는데 20분후인가에 경찰들 와서 나 피의자라고 하고 오늘 등기 왔는데 70만원 벌금 내라네 아 씨발 다행히 매장은 영업정지 같은건 안오고 신분증 확인 안한 나만 벌금 물었다. 술쳐먹으러 온 미성년자? 걔넨 내가 강제로 술맥인 피해자 임몰론 내가 100% 잘못한게 없다는건 아닌데 위조된신분증+친구에...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식당 종업원인데 3달전에 미자 3명이 술쳐먹으러 와서 2명은 위조된 신분증 보여주고(난 걍 태어난년도 써있길라 ㅇㅋ함) 한명은 신분증 안갖고 왔는데 쟤네 친구에요~ 하길래 뭔일 있겠나 싶어서 ㅇㅋ 했는데 20분후인가에 경찰들 와서 나 피의자라고 하고 오늘 등기 왔는데
근데 위조 민증에 20분만에 경찰출동이면 ㄹㅇ 근처 매장에서 보낸거 아님?ㅋㅋㅋㅋ
LeVesque 법 개정돼서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 사용해서 술 마시면 해당 가게 영업정지 처분 안받게 된 거 아닌가? 이건 작성자가 한명 신분증 검사 안해서 생긴 문제 같은데
결론은 작성자가 1명 신분증 확인 안해서 벌금 ㅇㅇ
안타깝지만 억울할건 아니네....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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