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이재명 각하의 기괴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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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비판_우려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민주주의 관행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재명 정권이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라 칭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던 관행을 무시하고, 수사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의도적 행보라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과 관행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의 행태를 '금쪽이'에 빗대는 등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찰총장조차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행을 깨고 중수청장을 참석시킨 것이 대통령의 수사 통제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만 아니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식의 위험한 발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관행이라는 합의를 통해 보완해 온 민주주의의 빈틈을 정권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념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원칙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본인 입맛대로 해석하여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놓고 선을 넘으며 어디까지 가능한지 간을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속보] 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https://n.news.naver.com/article/00...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총장 국무회의 참석 안시켰는데 이 사람들도 다 비정상이란 소리냐.그동안 검찰에 정부정책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통해서 했습니다. 지금 중수청도 상위기관이 행안부니까 여기 통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하고 중수청장을 국무회의 참석시켜 대통령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거죠. 저러면 중수청이 국무회의에서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요즘들어 드는 생각이 대놓고 흐린눈 해주고 우쭈쭈 해주니까 어디까지 가능한가 선 넘으면서 간 보는거 아닌가 싶더라는... 결국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아주 지멋대로 해석해서 망가뜨리고 있다는걸 본인만 인지를 못하는 모양임..ㅉㅉ
조만간 똥별들도 참석하는 이재명회의도 보겠네요.ㅉ
금쪽이도 이런 금쪽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