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피우면 소방예산 줄어드는 이상한 재정 구조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563회
총 댓글수
7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황당_실화냐소방 예산이 담배 소비세와 연동되어 있어, 금연자가 늘어날수록 소방 재정이 위태로워지는 기형적인 예산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소방 인건비 등 주요 재원이 담배 소비세에 의존하고 있어, 담배 판매량에 따라 소방 예산이 들쭉날쭉해지는 구조적 모순이 지적되었습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비 지원은 11%에 불과하며, 흡연을 소방 재정 기여로 치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네티즌들이 황당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계의 근본적인 오류를 질타하며, 교육 예산 등 다른 세수 연동 사례와 엮어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소방 재정의 상당 부분을 담배 소비세에 의존하게 만든 예산 연동 체계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자체의 복지 예산 우선 정책과 맞물려 소방 인프라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교육 예산이 학생 수와 무관하게 고정 비율로 배정되어 낭비되는 사례처럼, 세수 연동 방식의 전면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예산 체계를 설계하지 않는다는 행정 불신이 팽배합니다.
흡연자가 소방 재정을 지탱하는 '애국 시민'이 되는 꼴이라며 현행 예산 구조의 황당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금연을 장려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담배 소비에 재정을 기대는 모순을 비판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담배 안피우면 소방예산 줄어드는 이상한 재정 구조담배 안피우면 소방예산 줄어드는 이상한 재정 구조,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는 소방재정 논란 소방인건비 등 담배세와 연동돼 담배 판매 따라 재정 들쭉날쭉 국가직인데도 국비 지원 11%뿐 지자체는 복지 퍼주다 투자 소홀https://www.hankyung.com/article/20...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4년전에 끊었는데. 이상한 예산이네요. ㄷㄷㄷㄷ
애초에 예산연동 체계 설계를 잘못했던거죠.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 덤으로 현재 도세의 세수원천 구조도 바꿔야 하고 말이죠.
저렇게 놓고보면 흡연자들이 소방재정을 지원하는 애국시민이네
비슷한 예로 국세에 일정비율을 무조건 교육비로 측정하게 돼있어서 애들이 줄어서 필요는 없는데 교육비 예산은 또 남아돎. 뭔가 잘못된 것들은 너무 많은데 일할 놈들이 일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