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 올리는게 어려울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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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담배 가격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게시글에 대해 세수 확보와 서민 경제 부담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10년 넘게 동결된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인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세수 확보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담배값 인상이 가져올 지지율 하락 및 서민 경제 타격이라는 현실적 딜레마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물가 연동제 도입이나 해악에 대한 징벌적 과세 찬성론과, 서민 증세라는 비판적 시각이 뒤섞여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담배 가격 인상을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정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특히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정부가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과, 법인세 등 다른 세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담배값 인상은 결국 서민들의 지갑만 얇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지율이 이미 낮은 상황에서 인상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치적 분석과 함께,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담배와 술 같은 해악 요소는 물가 연동제를 통해 매년 가격을 올리거나,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세수 확보에 진심인 정부가 왜 아직 담배값을 건드리지 않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인상한지 10년이 넘었는데OECD평균이 만원이 넘는데 (이미지 2장 포함)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세금 걷는데 진심인 이번 정부가 아직 안건드린게 신기하네요
1만원 정도만 올려도 괜찮을거 같네요 술도 병당 5천원정도로 올리고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차리리 법인세나 올리지
그냥 술이나 담배같은 해악만 있는것들은 물가연동해서 가격매년 오르면 좋을듯하네요
꽁초 버리는거 벌금 물려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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