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요구권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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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4년째 거주 중인 세입자가 과거 재계약 당시 전세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2년 전 재계약 당시 갱신권 사용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작성자가 서면 기록의 필요성과 갱신권 사용 기준을 질문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가 향후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이나 재계약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질적인 법적 효력 발생 조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서나 문자 등 증거가 없다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과, 묵시적 갱신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작성자가 이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아 향후 분쟁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서 작성 여부와 5% 이내 인상 여부에 따라 갱신권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지, 혹은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었는지에 따라 갱신권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복지센터 신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임대인과 나눈 대화 기록을 다시 점검해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서면이나 카톡 등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갱신권은 본인이 명확히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4년째 살고있는데 2년전에 재계약을 할때 제가 갱신권을 쓴다고 한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아리까리한게 부동산에서 갱신권을 썼냐 물었을때 제가 뭐라 답한게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보통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서면으로 남기는게 일반적일까요? 2년전 계약서에는 따로 그런 내용이 추가된건 없었어서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여기 사람들 보다 ai가 훨씬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갱신권 쓴다고 말 안했으면 안 쓴거죠.
[댓글수정]집주인이랑 유선으로 하거나 카톡도 될걸요.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문서로 남겨도되죠. 아 참고로 재계약서 다시 썻으면 해당 안될듯요
2년 더 살겠냐고 의중을 물어보고 5% 내로 인상을 하고 2년 더 살았나요? 그렇게 했다면 갱신권을 쓴 거고, 서로 아무 말 없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더 살았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걸로 봐서 갱신권을 안 쓴것으로 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전세 재계약 신고할때 갱신권 유무도 체크하고 신고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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