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당할뻔한 100만 게임 유튜버 수탉 2심 재판 결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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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100만 유튜버 '수탉'을 납치·살해하려 한 주범들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5년과 12년으로 감형받아 네티즌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유튜버 수탉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이나 가족관계 및 양형 이유를 들어 형량이 반토막 난 점에 대해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초범이 무적이다', '납치부터 유기까지 계획한 범죄인데 왜 감형해주냐'며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양형 기준을 향해 날선 비판과 허탈감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철저히 계획된 납치·살인미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탄원에도 2심 재판부가 형량을 1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나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한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법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납치부터 유기까지 전부 계획된 범죄임에도 감형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다. 공탁금이나 가족관계 원만함 같은 요소가 왜 감형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피해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원했다고 하는데, 초범이라는 이유와 이해하기 힘든 양형 사유로 형량을 반으로 깎아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질러도 초범이면 형량이 줄어든다며 사법 제도를 조롱하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 27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와 B 씨(24·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함께 기소된 C 씨(37·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B 씨에게 징역 25년을, C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와 B 씨(24·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함께 기소된 C 씨(37·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B 씨에게 징역 25년을, C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https://www.news1.kr/local/incheon/6333422 피해자랑...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징역 30년, 2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12년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100만 유튜버 살해 시도한 주범. 2심서 ...
“100만 유튜버 납치·살해 미수”…중고차 딜러, 항소심서 징역 30년→15년 감형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최잭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며 “원심형은 이들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흐음... 망치로 머리를 10번이나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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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죽이려한것도 아니고 납치부터 유기까지 전부 계획한 범죄형량을 감형한다고?
초범 ㅅㅂ ㅋㅋㅋㅋㅋ 초범으로 사람 하나 담구려고 했는데 초범이 무적이네
양형이유가 여러가지 있긴하겠지만 설명을 이딴식으로 하면 석나가긴함 공탁금은 그렇다치고 가족관계가 원만한거는 왜 양형이유고 엄벌을 원하는데 초범이고 성장환경은 왜 고려해야되는데...
저걸 줄여주네 진짜 ㅋㅋㅋ
참고로 저거 수탉은 절대 용서 안하고 엄벌 바란다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