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저지르면 반드시 해야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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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살인미수를 저지르고도 공탁금과 반성 등의 이유로 형량이 대폭 깎인 현실의 사법 판결을 비꼬며 꼬집은 게시글이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탁금을 내고 가족들과 잘 지내면 형량이 25년에서 12년으로 50%나 깎인다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했다.
범죄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 판결 내용과 함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범 위험성 없음' 같은 판사의 판단 기준에 대해 네티즌들이 황당해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 법의 허술함을 비꼬는 냉소적인 드립과 함께 사법 체계를 향한 강한 불신과 허탈감이 커뮤니티 댓글창을 지배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살인미수 중형 선고 대상자가 공탁금 납부 및 반성 태도 등을 이유로 형량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형된 판결이 도발적인 쟁점이 되었다. 특히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대목을 두고 네티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무당이냐며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피해자의 고통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가해자의 공탁금이나 재범 위험성 부재를 근거로 형량을 깎아주는 현재의 감형 시스템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법이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며 'XX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등의 자조 섞인 드립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판사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며 극단적인 비유를 들기도 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든말든 살인미수 저지르고 천만원 딸깍한다음에 살인계획을 짜면서도 가족들 서운하지않게 하하호호 하면서 잘 지내기! 이렇게만 하면 너도 25년 받을거 12년으로 형량 50%써비스 해줌ㅎㅎ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재범 위험성이 없는지는 뭔 무당인가? 미래를 내다봄? 개어처구니없는 소릴하네 ㅋㅋ
판사 납치해서 반쯤 죽여놓고 공탁금 걸기 유행하면 재밌어지겠네
아마 음주등 심신미약상태로 하시면 좀 더 혜택 보실 수 있습니다.
재범 안하려하면 죽었던 1명은 살아나나?
??? : XX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