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빌린돈은 갚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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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돈을 빌리고 갚지 말라는 책을 낸 채무자가 결국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된 황당한 실화
핵심 떡밥 3줄 요약
빌린 돈은 갚지 말라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인물이 실제로 사기죄로 구속된 사건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킨 결말과 함께, 책을 낸 행위 자체가 명백한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했다는 점
자기가 한 말을 지켰다며 비웃거나, 멍청하게 책까지 내서 스스로 사기죄를 입증했다며 어처구니없어하는 반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애초에 돈이 없다고 하며 조금씩 갚아나갔다면 채무상환 의지가 참작되었겠지만, 대놓고 안 갚아도 된다는 책을 낸 순간 사기죄가 확실하게 성립되어 처벌받게 된 점이 핵심 쟁점이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끝났을 일을, 책까지 출간하며 기망행위를 셀프로 인증해 버려 형사처벌을 자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기가 한 말을 너무 잘 지켜서 그대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며 네티즌들이 조롱 섞인 웃음을 보내고 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자기가 한말 잘 지켰네
애초에 그냥 돈없다고 하면서 계속 조금씩 갚거나 했으면 그래도 채무상환의 의지가 있고. 이런식으로 참작이되는데. 저렇게 책을 내는 순간 바로 기망행위가 있다. 라고 하면서 사기죄가 성립됨. 이건 진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로 깜빵간게 포인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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