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소멸하는게 낫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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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인구 3~5만 명 규모의 군 단위 지자체를 소멸시키고 대규모 농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과 표심 문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군 단위 지역의 예산과 유지를 멈추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대규모 농사를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주장이 제기됨.
효율성만 따져 군을 없애고 농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과 함께, 현실적으로 거주민들의 이주 대책이나 헌법 개정 및 농촌 표심 문제 등이 정곡을 찔림.
'거주민들을 다 어쩔 거냐', '법률과 헌법 문제부터 걸린다', '농촌 표심 때문에 시도조차 어렵다'며 현실적인 장벽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효율성 측면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군 단위 지역을 유지하기보다 소멸시키고 대규모 농지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파격적인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용 문제, 헌법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시도할 경우 타격받을 전국 농촌 지역의 표심 등 현실적인 법적·정치적 걸림돌을 치열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효율성만 철저하게 따진다면 인구 수입보다 군 단위 행정구역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냐는 신중한 대안론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거주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과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반문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헌법 개정이나 농촌 표심 문제 등 법적·정치적 장벽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보통 군단위 인구 3~5만명예산 5,000억 ~1조원인데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사람들 떠나면 대규모로 농사짓는게 효율적이지 않음?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님이 긋람들 다 받아줄꺼임?
엣센티아굳이 인구수입해서 늘릴 필요는 없다는거죠
점진적으로 통합하는게 맞다 봅니다
[댓글수정]법률부터 개정해야되는데 그거 시도하는 순간 전국 농촌 표 작살남
참고로 헌법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