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Bj수탉 납치&강도 살인미수 20대, 엄벌 탄원에도 2심에서 형량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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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BJ수탉 납치 및 강도 살인미수범이 2심에서 고의성 부인과 미사망 등의 이유로 형량이 절반으로 깎이자, 네티즌들이 사법부를 향해 거센 분노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BJ수탉을 다구리하고 납치해 공원묘지까지 이동한 2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절반('타노스')으로 깎아주었다.
살인미수 및 납치라는 중대 범죄임에도 '초범 방패'와 납득하기 어려운 감형 사유가 적용된 점에 대해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판사의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판사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도 이토록 관대할 것인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식의 격앙된 반응이 지배적이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다수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납치하여 공원묘지까지 끌고 간 흉악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가 '고의성 부족'과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형량을 대폭 감형한 것이 가장 큰 쟁점이다. 네티즌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턱없이 못 미치는 판결과 '초범 방패'가 재범 가능성을 무시하고 범죄를 부추긴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흉악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는 이유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형량을 반토막 내는 사법 제도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판사의 머릿속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폭 할인마'라고 조롱하고, 판사 본인이나 가족이 똑같은 일을 당해도 15년으로 감형할 것인지 묻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36804?sid=102다구리하고 납치해서 공원묘지까지 이동했는데이게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형량을 타노스 시키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정신이냐 진짜??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대폭 할인마 판사 판사는!!! 머리에 똥만 들었나!!!!
우리나라 판사는 다 옷 벗겨야되
판사 내가 욕하면 사형때리겠지.
판사한테 똑같이해도 형량 타노스 해주냐고 물어봐야 함. 판사님이 이 사건의 피해자셔도 형량 15년으로 감형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라 그러면 왜 감형하시는지 물어보고 동의한다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함.
저런 사건에도 초범방패가 통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