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탉 납치범들 감싸준 판사는 유명한 전관 감형 판사임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1,477회
총 댓글수
19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분노_철저규명미성년자 성착취와 숯불 고문살인 등 흉악범죄에서 전관예우로 감형을 일삼아 온 판사의 행태가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미성년자 성착취 및 숯불 고문살인 사건 등에서 전관예우를 끼고 온 이들에게 감형을 해주던 판사의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조명되었다.
언론 기사에서 이례적으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문제의 판결 행태를 직격한 점과, 대법원이 해당 판사의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사실이 주목받았다.
판사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AI 판사로 바꾸자', '내 세금이 아깝다' 등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판사 실명 공개를 지지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전관예우를 통해 중범죄자들의 형량을 깎아주던 판사의 판결 방식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사법 불신과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특히 기사에서 판사의 실명이 직접 거론된 점을 두고 네티즌들은 이례적이라며 반색하는 한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는 법조계 현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AI를 도입하더라도 결국 개발 당시의 가중치 조절이나 학습 데이터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왔다.
사람 새끼가 아닌 수준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 때문에 세금이 아깝다며 차라리 AI 판사로 대체하자는 격한 반응이 주를 이뤘다. 또한 언론이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naver.me/GhwAbDTO미성년자 성착취숯불 고문살인전부 전관끼고오면 감형해주던 놈다행히 고문살인은 대법에서 이새끼 판결 유죄추정으로 파기환송함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Ai 판사로 바꾸자 ㅅㅂ
ai는 만능이 아님. 애초에 개발할때 가중치를 조절할수 있을뿐더러... 학습 데이터도 중요함.
이야 . . 스브스가 웬 일이냐 ? 판사 이름을 바로 거론하네. 판결 보고 판사가 어떤 놈이었는지 검색하면 나온다는데, 그건 너무 늦음. 바로 얼굴이랑 실명 공개해야 됨 모든 기자가 판사 실명 거론을 회피하는데 뭔 일이지
저 판사부터 처벌해야할 수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