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탉 납치 살해 미수범 형기 반토막 낸 판사가 담당했던 사건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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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수탉 납치 살해 미수범의 형기를 반토막 낸 2심 판사가 과거에도 살인 사건 등을 감형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전적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수탉 납치 살해 미수범의 2심 형기를 대폭 감형해 준 판사가 과거 다른 사건에서도 솜방망이 감형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을 당했던 이력이 발굴됐다.
상식 밖의 감형 판결을 연달아 내놓는 해당 판사의 판결 성향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판레기'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수탉 사건 역시 대법원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심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감형 행태에 황당함을 표하며, 판사의 판결 신념이나 경력에 흠집이 갈 만한 사안인데도 왜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2심 감형 판결을 연이어 내린 판사의 과거 이력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법 불신과 판결의 타당성을 두고 네티즌들의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 살인 사건 등에서도 감형을 주도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된 전력이 재조명되면서, 이번 수탉 납치 살해 미수 사건 역시 3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다만 1심에서 중형을 맞은 피고인들이 2심에서 반성문 등을 무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2심이 유독 감형이 많다는 현실적인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민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들이 이어지다 보니 대법원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답답해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전에도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전적이 있는 판사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 동떨어진 2심 재판부의 감형 성향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 사건도 살인 아니라며 감형했던 판사인데 2심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음 마찬가지로 수탉사건도 대법원까지는 기다려봐야 알듯. 파기할수도 있으니.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전에도 그딴 말도 안 되는 판결했다가 파기된 전적 있는 판사면 걍 판레기 아님?
희한하게 2심이 곱창이 좀 많더라 기분탓인가?
반성문이 가장 많이 먹히는게 2심이긴 함. 1심에서 형 쳐맞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든.
저거 자기 경력에도 꽤나 흠집이 갈 텐데 무슨 신념이라도 있으셔?
저것도 개어이없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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