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종 이전시 등급 하락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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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세종 이전 계획을 두고 국제 인권기구의 재검토 촉구와 등급 하락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접근성 저하 문제와 과거 행보를 비판하는 네티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국제 인권기구와 전문가들이 피해자 접근성 저하 및 UN 파리원칙 A등급 하락 우려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위 내부 노조의 반발과 독립기관 지위 훼손 우려가 나오는 반면, 댓글창에서는 과거 다른 부처들의 세종·부산 이전 당시 침묵하다가 자신들의 이전에는 반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의 이전 명분과 독립성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과 함께, 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실효성과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인권위 세종 이전이 피해자 상담 및 조사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오는 11월 정기 승인심사에서 독립성·기능성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A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독립기관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품거나, 과거 다른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침묵하다가 정작 본인들의 일이 되니 세계인권을 언급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인권위의 핵심 업무인 진정 및 조사 특성상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나 세종으로 이전하면 인권침해 피해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제 인권기구 심사에서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우려도 공존합니다.
다른 정부 부처나 해수부 등이 이전하며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길 때는 침묵하다가, 자기들이 내려가게 되니 세계인권을 운운한다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국제 인권기구들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에 잇따라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권위의 세종 이전이 향후 인권위의 등급 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인권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2012년 1차 세종 이전 당시에도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인권위의 핵심 업무인 진정·조사의 특성상 세종 이전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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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이라는게 허울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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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이 그 말을 할거면 정부부처 세종 내려갈 때, 해수부 부산 보낼 때 최소한 한마디라도 했어야 함 그 수많은 부부들 가족들 이산가족 만드는데 그 때는 입닫고 있다가 자기들 보내니까 세계인권이 어쩌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