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알려주는 정당방위 요건.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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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경찰이 안내한 황당한 정당방위 요건인 '뒷짐을 지고 맞아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거센 공분과 실소를 자아내고 있는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법, 경찰, 판사를 향한 불신을 드러낸 원문과 함께 방위를 할 때 뒷짐을 지고 있어야 한다는 식의 기막힌 정당방위 요건이 소개됨.
맞고만 있어야 하는 억지스러운 기준과 방어를 위해 팔을 올리기만 해도 쌍방 폭행이 되는 현실에 대해 네티즌들이 황당함을 금치 못하며 폭발함.
'방위를 얼굴로 하라는 거냐', '뒷짐 지고 있으면 10~20분 만에 죽지 않냐'며 미친 세상이라고 비꼬는 냉소와 분노 섞인 반응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반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팔을 올리기조차 어렵고 뒷짐을 지고 맞아야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식의 안내가 과연 상식적이냐는 논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방어 행위조차 쌍방으로 몰리거나 깽값을 노린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는 법과 공권력의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깽값이나 벌어보려고 고의로 맞기만 하다가 오히려 병신이 된 사람들을 실제로 보았다며, 피해자가 방어할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법 및 경찰 시스템의 답답한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보통 싸울 때 뒷짐을 지는 건 상대를 도발하는 행위인데, 이걸 정당방위 조건이라고 강요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파서 팔이라도 올리면 쌍방이 된다는 현실에 기가 찬다는 반응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법이 그지같은 건지,경찰이 그지같은 놈인건지,판사가 그지같은 건지,..아무튼 레전드이긴 하네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뒷짐 지고 10~20분이면 죽지 않아요?
진짜 미친세상이다 ㅋㅋㅋㅋㅋㅋ
보통 싸울때 뒷짐지는건 "때려봐.때려봐"하면서 상대를 도발 하는 행위 아니었던가요?
방위를 얼굴로 하라는게 말이야 방구야
그냥도 아니고 뒷짐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파서 팔이라도 올리면 쌍방???